"서울 위험 없는 군사옵션"…참수작전·EMP탄?

핵·미사일 시설만 집중 폭격
사이버 공격, 전력망 무력화 등
전문가들 실행 방안으로 거론
북 직접 타격 땐 보복 가능성
장사정포 등 일시 파괴도 의문
핵 확장 억제 전략이 현실적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18일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대북 군사옵션들이 있다"고 밝혔다. 펜타곤(국방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다. 그는 "서울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군사옵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선 밝히지 않겠다"며 전략적 은폐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매티스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서울의 안전을 확보한 대북 군사옵션을 이미 갖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을 끈다. 전날 니키 헤일리 주유엔 대사는 CNN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거의 소진했다. 외교적 수단이 통하지 않으면 매티스 장관이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매티스에게 공을 넘겼다.

하지만 주요 외신들과 전문가들은 매티스의 말처럼 서울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남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국의 옵션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대북 핵 공격 경고를 통한 핵 확장 억제 ▶김정은을 불시에 제거하는 참수작전 ▶북 무기 체계를 마비시키는 EMP(전자기파)탄 공격 ▶북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에 대한 정밀타격 등이다.

이 중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옵션은 기존의 핵 확장 억제 전략의 강화다. 실제 기자간담회에서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송영무 국방장관과 워싱턴에서 회담하던 중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하나의 옵션'으로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매티스는 "우리는 그 옵션에 대해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재배치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엔 "아니다"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전부"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한.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김정은 등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도 성공을 거둘 수만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미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 테러집단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상황과 북한은 전혀 다르다. 당장 김정은의 소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확한 정보 없이는 시도할 수 없는 군사옵션인 셈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즉각적 대응이 늦춰지는 군사옵션과 관련, "군사훈련 등 무력시위부터 전자기파(EMP)탄 또는 사이버 공격, 전력망을 무력화시키는 흑연탄 공격, 핵.미사일 관련 시설 등 국지적 정밀공격을 통해 직접 물리적 타격을 입히는 방안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북한군이 전자장비 마비에 대비해 미리 마련한 유사시 명령 체계를 통해 보복을 감행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외부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을 경우 화학무기 등 특정 대량살상무기들에 대해 별도의 명령 없이 독립된 부대에서 발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다.

북한의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도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수도권을 겨냥한 1000문이 넘는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한꺼번에 파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동식 발사대(TEL)를 갖춘 미사일을 모두 무력화시킬 순 없다.

대북 전문가들은 "전략폭격기인 B1-B가 휴전선 인근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고, F-35 전투기가 인근 동굴에 갖춰진 장사정포 300여 문을 타격할 경우 서울의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설사 작전에 성공했더라도 또 다른 방식의 군사 보복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현실적 옵션으로는 북한이 갖는 심리적 위협감을 극대화해 억지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핵 항공모함, B-1B 전폭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잠수함 등 미 첨단 전략자산들을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하는 전략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