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국제칼럼] 한미FTA 폐기, 트럼프의 ‘충동적’ 전략의 민낯이다

지난 8월22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첫 회담이 양측의 이견으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추후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에 화가 잔뜩 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들에게 “한미FTA 철수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9월2일)가 보도하고,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렇다. 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시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사흘 후인 지난 6일 폭스뉴스와 로이터 통신이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고려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여일의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최강국인 미국과 세계 경제 15위인 한국의 중대한 통상 정책을 좌우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운명이 극과 극인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다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국가주의적 고립주의 신념과 미국 우월주의에 기반을 둔 다른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갑질’에 있다고 본다. 흔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 협상의 귀재’라는 말을 듣지만, 튼튼한 이론과 지혜, 실전에서 쌓은 체험에 근간을 둔 국제적 외교와 통상 협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국가 지도자인 것 같다.

한미 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첫 회담이 추후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깨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기야 회담 전부터 불길한 조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회담 장소로 제시한 워싱턴 대신 서울을 관철한 한국 협상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라이트 하이저 대표가 며칠 전 시작한 NAFTA 협상에 매달리며 서울 회담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 통상 협상 전문가가 절대로 모자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서울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회담 당일에는 한국 협상팀이 적어도 몇 주가 걸리는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당장 한미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윽박지르던 미국 협상팀이 화를 내며 회담장을 나갔다는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주일 후인 지난 9월2일 백악관 참모들에게 한미FTA 철수를 논의하라는 사려 깊지 못하고 ‘충동적’인 지시를 했다. 하지만 미 재계와 의회, 특히 안보 관련 고위 관료들은 이 같은 트럼프의 지시에 일제히 강력한 반발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중에서도 300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는 미국 최대 경제 단체인 상공회의소(USCC)의 톰 도너휴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외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라지만, 한미FTA에서 철수한다고 해서 생기는 일자리는 단 한 개도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지시가 내린 다음 날부터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상공위원이 한미FTA 폐기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백악관과 행정부의 국가 안보 및 경제 관련 고위인사들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메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 등이 트럼프의 협정 폐기 움직임을 저지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들 행정 고위관료들은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핵전쟁 위험이 임계점에 닿아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 정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우려가 있는 한미 간 무역 충돌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지난 2주 동안 지속, 개정, 폐기를 오간 한미FTA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매우 복잡하고 절묘한 외교 및 경제 전략이 요구되는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하여 실제로는 매우 간단하고 확실한 답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제 외교와 통상 협상에 문외한인 트럼프의 충동적인 행동은 오히려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는 자신의 골수 지지자를 단합시킬 대중영합주의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는 한, 즉 “미국을 다시 경제 강대국으로 만들자”, “외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찾아오자”, “무역적자를 줄여야 산다” 등 경제 이론과 현실과는 동떨어진 구호 아래, 얼마 동안은(몇 개월 몇 년이 될지도 모를) ‘한미FTA 카드’를 자신의 오만과 고집대로 만지작거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한국의 대응은 어때야 하나? ‘오컴의 면도날’ 법칙을 따르면 된다. 즉 트럼프가 포기할 때까지 ‘졸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면 된다. 왜냐하면, 한미FTA 협정은 지속하던, 개정되던, 심지어 폐기되던 손해가 큰 쪽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박영철/전 세계은행 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