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 경제에 도움 안돼"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주장
"일부 계층만 혜택 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 공표할 세제개혁안이 경제부양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한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5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세금을 깍아주자는 것"이라며 "이는 일부에게만 혜택을 줄 뿐 경제 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개혁이 경제를 부양시키기보다는 "세제개혁을 시행하는 와중에 일부 공공부문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오히려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머스 교수는 다만 세제를 현재보다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그는 "가장 의미있는 개혁은 텍스코드를 단순화하는 것"이라며 "또한 해외에 있는 기업 자금을 미국내로 다시 들여오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서머스 교수는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임기 중 경기후퇴에 직면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머스 교수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연준의 과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연준 의장의 4년 임기 중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차기 연준 의장이 리세션에 대응해야 할 확률은 약 3분의 2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다시 경기후퇴 상황이 오면 연준이 내놓을 만한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경기침체 때 연준은 기준금리를 400bp(4%포인트) 가량 내림으로써 대응했으나 다음 경기후퇴 상황에는 금리를 내릴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머스 교수는 따라서 차기 의장은 아예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데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물가상승률 2%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행 인플레이션 정책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으로 바꾸거나, 목표를 2% 아래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또 지난 수 년간 큰 금융불안이나 해외의 금융위기가 없었지만 "이런 행운이 계속될 것 같진 않다"면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채 증가, 미국 주식의 고평가 가능성, 지정학적 불안 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