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한미자유연맹이사장

미국에서 간헐적으로 나오던 북핵 타협론이 결국 주한 미군을 철수하자는 배넌의 주장에까지 이르렀다. 스티브 배넌 수석이 백악관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정보를 노출하거나, 인터뷰에서 개인의 견해를 강조해 혼선을 빚었다가 결국 해임된 것이다.

또한 최근 트럼프 정부 내에서 배넌과 허버트 맥 매스터 안전보장담당 대통령 보좌관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서로 증오하는 단계로까지 번지면서 정책 운영이 차질 빚을 정도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핵을 없애려면 미국이 내놓아야할 반대급부가 커진다. 특히 김정은이 이전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철수하면 지금처럼 태평양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이 보기에 북한의 비핵화는 비확산 정도의 수준에서 묶고, 남한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것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장하는데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성립된 연합군이다. 6·25 때 미국은 참전국 중 하나였다 그후에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동맹이 되었다. 북한은 그후에도 여전히 위협적이어서, 한국민은 미군이 없으면 불안해 한다. 북한이 한국에겐 주적이지만, 미국에겐 주적이 아니다. 냉전시기에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었다. 한국 국민 중에는 미국은 언제라도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상황이 좀 변했다. 슬슬 중국이 떠오른 것이다. 미국에 골치 아픈 세력은 러시아, 중국에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거치면서 중동으로 이어지는 세력과 북한이다. 이 세력들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중국이다. 현재 트럼프를 보좌하는 사람들은 평소 중국이 가장 큰 적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다. 중국은 이념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규모도 미국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주적은 북한 같은 나라가 아니다. 러시아조차도 미국의 주적이 안 된다.

미 8군을 평택기지에 모아 놓았다. 미군의 해외기지 중 최대 및 최고의 기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 거대한 미군기지가 중국의 코앞에 있는 것이다. 아주 커다란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를 해결하면 작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말이 있다. 사실 중국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북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공격을 막고 한국을 지켜주기 위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미군에 태평양 사령관이 있듯이 미국이 지배하는 태평양 진출을 넘보는 중국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본다.

미 제7공군 사령부는 오산에 있다. 서해안이나 다름없다. 7공군 산하 군산 기지의 활주로는 바다를 향해 있다. 즉 중국 방향이다. 이번에 이전한 미 8군 기지가 있는 평택도 중국 쪽 서해안이다. 미국의 주요 군사 기지들이 중국을 향해 서해안에 포진된 것이다. 현재 주한 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연합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전략적 목적하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그리 쉽게 주한미군을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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