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에 달린 80만 드리머들의 운명

[뉴스 속으로] DACA 시행 5주년

시행 5주년 최대 위기 맞아
오는 9월 5일 중단 소송 예정
행정부 손 놓으면 법원으로

2012년 8월 15일. 이른바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들이 새 삶을 찾은 날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위한 1차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시행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으로 합법 체류, 취학, 취업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드리머는 현재 전국 약 80만 명에 이른다. 민권센터에 따르면 드리머 가운데 한인은 약 1만8000명으로 추산, 8명 중 1명꼴로 인종별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DACA 프로그램이 시행 5주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텍사스주 등 전국 10개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시행 중단 소송을 통해 폐지를 이끌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이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시한 마감 시한은 오는 9월 5일이다. 이날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드리머들의 운명을 결정할 마감일이 21일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지만 아직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폐지된 DACA 확대 및 DAPA 수순 밟나=결론부터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결정을 내리든 DACA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지속 시행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텍사스주 등 전국 26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넘어가 결국 지난해 6월 말 영구 폐지가 결정된 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켄 팩스톤 텍사스주 검찰총장 주도로 전국 10개 주정부는 DACA 시행 중지 청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은 이민개혁에 있어 보수적 노선의 친공화당 재판부인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에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5년 2월 DACA 확대 및 DAPA 프로그램 시행 중지 판결을 내린 법원이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당시 중단 판결을 이끈 앤드류 해넌 판사가 DACA 시행 중지 판결을 거부하더라도 일정 부분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하는 형태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진퇴양난 트럼프 행정부=DACA 폐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과 스테판 밀러 백악관 선임정책고문은 어느 형태로든 불체자 혜택 연장 방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내부 주요 인사다. 그나마 드리머들에 대한 합법적 체류 신분 부여를 주장했던 존 켈리 전 국토안보부 장관마저 최근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며 이민정책 관련 권한이 다소 줄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중 DACA 폐지를 공언했다. 하지만 취임 후 드리머들을 "마음으로 다룰 것"이라며 한층 수위를 낮췄다.이어 지난 6월에는 법원 판결대로 DACA 확대 및 DAPA 프로그램 폐지를 공식 발표했지만, DACA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DACA 프로그램의 추후 향방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의회 차원 대안 마련 가능=DACA 수혜자들의 체류 신분을 유지시킬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현재 초당적 법안인 이른바 '브리지법안'과 '드림법안'이 의회에 상정돼 있다. 브리지법안은 DACA 수혜자들에게 추방 유예 혜택을 부여하고, 드림법안은 시민권 취득 혜택까지 부여하는 내용으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조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