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월가 규제 줄줄이 완화

증권거래위 등 나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법안 통과에 애를 먹고 있지만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경과하면서 여러 정부 기구들이 규제 완화의 초석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개의 연방 정부기구는 2010년 은행들의 트레이딩에 제한을 가한 도드-프랭크 법의 한 축을 이루는 볼커룰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비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SEC를 포함한 일부 기구들은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과 증권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경영진의 보너스 규제안을 최근 폐기했다.

노동부가 은퇴 저축을 관리하는 증권사들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신의성실 규정을 18개월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규제 완화 조치에 속한다.

금융 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파악하는 정부 기구들의 노력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고문으로 일하는 크레이그 필립스가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재무부가 의회와 규제 당국이 금융업종에서 재검토해야 할 97개의 정책 사안들을 건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주인공이다.

몇몇 기구의 수장들이 아직 지명이 되지 않았거나 상원의 인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탓에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당국자들은 이를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볼커룰의 전면 폐기를 포함한 금융계의 희망 사항이 실현될 공산은 적지만 법률의 시행 규칙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 당국자들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SEC는 지난 7월 발표한 정책과제에서 보너스 규제안을 포함, 도드-프랭크 법과 관련된 10여 개의 시행규칙을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