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내주지 않는다

현 한국 안보 상황은 64년 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한마디로,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위기감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마침내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는 분위기다. 사정거리가 1만1000km가 넘어 뉴욕과 이곳 워싱턴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사실 핵 문제는 오래전에 예상되었다. 6·25 직후 김일성은 핵 개발을 추진했고 리비아와 이라크의 침몰을 보면서, 핵 개발에 더욱 몰두했다. 대화네 협상이네 하는 것은 모두 시간 벌기 전술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독재자의 처지에서 봐야 한다. 오직 핵만이 생존의 답이라 생각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대화와 협상은 미국의 클린턴이 실패했고, 오바마가 실패했다. 핵 개발하면 책임지겠다던 김대중과 뜻을 같이한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그 후계자들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공적 활동에서 물러나야 옳다.

국가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롭게 휴가를 즐겼다고 한다. 5000만 명의 생존이 달린 위기에 처해있는데 한가롭게 휴가나 즐겼다니 말이 되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1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도 동참할 것을 설득 하는 마당에, 북한의 핵무기와 북한의 대남 비방에는 속수무책으로 방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대북 전단까지 막으려고 나섰다.

문재인 촛불 대통령은 대다수 좌파로 구성된 청와대 참모진에게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자칫 불필요한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단을 사전 차단하는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 풍선에 도발하는 김정은 집단에 문재인 촛불 정권은 ‘북한에 알아서 긴다’는 형국이 되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이적행위 같은 지시를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이제 북한이 ICBM까지 가지게 되었다. 매우 긴박하다.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도 있고, 미·중 간에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지난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56분간 대북공조를 위한 통화를 했다니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의 무력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한스 모겐소 박사는 “핵무장한 적국과 싸우는 나라는 일본처럼 대들다 죽든지 혹은 항복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과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않는다며, 소련의 핵 위협에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미국에 대들었다.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은 미국에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을 포기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라고 위협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핵무기 개발은 안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철수할 것을 전제로 지금 당장 ‘전술핵 재반입’ ‘전략자산 상시 배치’ 등을 미국에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