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노데라가 불지핀'적 기지 공격 능력'…아베 "현재론 검토 안 해"

"자위대 공격장비 보유 계획 없고
전수방위 생각 조금도 변화 없다"
국내외 반발 여론 고려 한 발 뺀 듯

아베 신조(사진) 일본 총리는 6일 일본이 공격을 받기 전에 적 기지를 파괴하는 능력 보유 문제에 대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일의 역할 분담 가운데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자위대는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장비 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방위만 하겠다는) 전수 방위 생각에 조금도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늘 현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4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전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방어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할 것"이라고 적 기지 공격 능력 검토 의사를 밝혔다. 아베 총리가 이날 전수방위 원칙을 밝히고 단기적 검토를 부정한 것은 국내외의 반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방위성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방침을 전하면서 "이웃 나라의 반발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향해야 하는 운동의 중심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순항미사일 등으로 적국의 기지를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전수방위를 내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하면서 집권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지난 3월 내각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검토를 제안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말 5년마다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새로 작성할 예정인 만큼 향후 초점은 이 계획에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한 무기 체계가 포함될지로 모아지게 됐다.

도쿄=오영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