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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법’ 또 논란

주지사 선거전 조기 가열
후보들에 승인 서약 요구

내년 11월 조지아 주지사 선거전이 일찌감치 막오른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는 해묵은 ‘종교자유법’ 논란이 또 다시 일고있다.

4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공화당 내 보수 기독교파 세력은 당이 직접 주지사 선거 후보 4명에게 일종의 ‘종교자유법’ 리트머스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의 진의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지만, 만일 주의회를 통과되면 승인하겠다는 서약을 받으라는 것이다.

‘종교자유법’은 업주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판매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1950년대처럼 흑인이나 아시안을 종교적인 이유로 배격하는 행위는 연방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게 반대진영의 주장이다.

이 법안은 2016년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재계의 반대에 맞선 네이선 딜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 주의회에서도 딜 주지사가 미리 반대의사를 시사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된 인디애나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줄이거나 스포츠 경기나 대형 박람회 같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



이처럼 논란거리인 법안에 대한 지지를 강요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목소리가 공화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타주에서 통과한 일련의 법안들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 서약이 아무런 실효가 없을 것이며, 소모적인 감정싸움으로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 대표를 지냈던 조셉 브래넌은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하고, 현안에 대해 당이 당론을 정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이를 후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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