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아시안 역차별

[뉴스 속으로] 끊이지 않는 대입 소수계 우대정책 논란
연방 법무부 조사 타겟
2015년 하버드 상대 소송
타 대학 확대 여부 주목

한인 등 64개 단체가 제기
"성적·활동 등 스펙 좋아도
전형서 타인종보다 불리"

연방 법무부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의 아시안 학생들이 받는 역차별 문제를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조사의 핵심 사안으로 밝혀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 산하 인권국은 대입 전형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계 우대정책 조사 프로젝트를 담당할 변호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본지 8월 3일자 a-1면>

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은 2일 "해당 조사는 전반적인 조사가 아닌 지난 2015년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된 아시안 학생 입시 차별 소송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조사가 아시안 역차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2015년 5월 한인 등 아시안 단체 64곳은 하버드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4년 11월에는 비영리단체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가 하버드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의도적으로 차별했다며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지법에 학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흑인 등 소수계가 백인에 밀려 교육 및 채용 기회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난 196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수계 우대정책은 특히 명문대 입학에 있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한 예로 아시안 학생인 오스틴 지아는 높은 GPA, 만점에 가까운 SAT 성적에 토론팀, 테니스부 주장 등 다양한 특별활동 경험을 지녔지만 지난 2015년 하버드를 비롯한 프린스턴.컬럼비아.펜실베이니아 등 다수의 아이비리그 대학들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지아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보다 낮은 성적의 같은 반 타민족 학생은 합격을 했다"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갖췄음에도 명문대에 낙방하는 아시안 학생들이 너무 많으며 이는 입학 전형에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계 우대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버드 백인 신입생 사상 처음 50% 아래로

지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신입생 중 아시안 비율은 20% 선에서 변치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지원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합격자 비중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이번 가을학기 신입생 2056명 중 아시안은 22.2%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백인도 52.7%에서 49.2%로 줄어들며 사상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흑인 비율은 11.4%에서 14.5%로 높아졌다.

한편 이번 조사에 대해 법무부는 "하버드대 입학 전형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전형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 여부 조사 지시는 현재까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성 보장을 취지가 담긴 소수계 우대정책을 손 볼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해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린 만큼 이 정책 자체를 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하버드대만이 아닌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지난해 '아시안아메리칸교육연합(AACE)'은 예일.브라운.다트머스대를 상대로 법무부와 교육부에 입시 차별 조사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로저 클레그 평등기회센터 회장은 "법무부의 조사를 환영하며 더 많은 대학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