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 저지 수단 많지 않아…재진입 여전히 난제"

북한 미사일 사태 전문가 분석

롬버그 "중, 대북 압력 제대로 안할 것…통일 안 원해"
매닝 "ICMB 보유까지 3~4년…부품공급망 폐쇄 필요"
가우스 "압박과 함께 안전보장 걸고 북과 관계해야"

미국의 북핵 문제 전문가들은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엔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핵을 운반할 ICBM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ICBM 개발에 속도를 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저지할 뚜렷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데 대해 일제히 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이번 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ICBM 능력이 크게 진전되긴 했지만, 실전 배치의 핵심 관건인 재진입체 기술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가늠할 수 없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발사 시험 성공적…재진입 기술 못갖게 막아야" =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석좌연구원은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시험 발사는 성공적이었다"면서도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것'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 성공적인 재진입은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ICBM 공격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다"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품에 안기게 함으로써 북핵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멀리 떨어진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시험 발사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ICBM 개발) 시간표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면서 "결국 북한은 ICBM 능력을 갖추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ICBM 개발까지는 3~4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로 제3단계에 진입했다면 ICBM 개발 프로그램의 중요한 족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해군연구소의 켄 가우스 박사도 "발사는 성공적이었고 미 대륙의 상당 부분까지 도달할 능력을 보여준 북한 ICBM의 기술적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준이 될 것이란 국방부 내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려면 핵탄두를 소형화해야 미사일에 부착해야 하고,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탄두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표적을 맞힐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품공급망 차단·안전보장 통한 협상 등 해법 거론 = 매닝 연구원은 북한의 북핵 프로그램을 저지할 방안으로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전진 기지로서의 부품공급망을 폐쇄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폭탄을 만드는 데는 복잡한 부품공급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우스 박사는 "최대의 압박 작전은 효과가 없을 것이고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정권의 생존과 김씨 정권의 영속이라는 유훈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압박만으로는 김정은의 계산법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행동은 안돼…가능성 희박" = 군사 옵션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실행 가능성을 희박하게 봤다.

롬버그 연구원은 군사 옵션에 대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군사 옵션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렇더라도 북한이 핵 능력을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자유'로 오판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우스 박사도 "어떠한 군사적 옵션도 서울에서의 수많은 인명 손실과 파괴를 야기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가치는 없다"며 외교적 해법을 주문했다.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미국 동맹과 접경 두려워해" = 롬버그 연구원은 중국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은 애초 불가능한 것이었다는(never in the cards) 시각을 보였다. 롬버그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결코 전력을 다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과 혼란을 피하고 한반도 통일을 막으려는, 그래서 미국과 동맹을 맺은 통일 한국을 국경에 접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전략적 관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