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북한 돈줄 끊어야 핵개발 포기"…본지 단독 인터뷰서 강조

"북한에 더이상 속지 말아야"
"한미FTA 재협상에는 반대
내달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결국 개발 자금이 문제다. 돈줄을 끊어야 북한의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꿈을 무너트릴 수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39지구·사진)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단호했다. 그는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확고한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스 의원은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뒀던 방법”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했던 제재 가운데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다(it’s the one thing that did work)”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2005년과 2006년 북한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은행을 통해 100달러 권 위조지폐를 위안화로 환전한 사실을 적발한 뒤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바 있다.

로이스 의원은 “당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돈이 떨어진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행도 즉각 중단됐다. 독재자(김정은)가 자신의 장군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은 그의 지위 유지에 위태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북한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약속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 5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대표발의했고,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사상 최다인 26개의 ICBM을 발사했고, 핵실험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로이스 의원은 “1년 뒤에 제재를 풀어줬으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순진했으며, 큰 착각 속에 빠졌었다”며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해제를 강력히 원해 그렇게 됐다”고 했다.

그는 “북한을 상대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고 말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오는 8월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차를 보였다. 그는 “한미 FTA는 캘리포니아 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의지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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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인내는 오바마·부시 정부의 실패작"
대북제재 대표 발의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
10년 전 라이스 전 국무장관 압력으로 제재 해제
중동의 북한 노동자 급여 핵·미사일 개발에 쓰여
북한에 유입된 한국드라마가 주민 변화 시킬 것

에드 로이스(65)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북 제재안(H.R. 1644)은 로이스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당시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된 법안이다. 법안에는 북한의 자금줄인 원유 수입 봉쇄.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북한 선박 운항 금지.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 이슈를 놓고 트럼프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4년내 북미 대륙에 닿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이며 전략적 인내는 완전히 끝났다"고 했다. 남가주 브레아에 위치한 로이스 의원 사무실에서 그의 대북 메시지를 들어봤다.

-이번 제재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나.

"재무부가 10년 전에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은행을 통해 100 달러권 위조지폐를 위안화로 환전하는 것을 적발했다. 그 즉시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돈이 떨어진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행할 돈이 없었다. 우리는 프로그램에 가담했던 탈북자들을 통해 계좌 동결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독재자가 자신의 장군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은 그의 지위 유지에 있어 매우 위태로운 일이다. 그런데 이후 국무부에서 해제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결국 북한은 1년 뒤 제재가 풀리고 다시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당시 왜 해제했나.

"해제하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올 것으로 기대했고 북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제재가 풀린 뒤 그들은 다시 돈을 쥐게 되자 곧바로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에 동의하나.

"하원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슷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으로서 트럼프정부에 계속 조언하고 있다.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한국 중국정부와 함께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반길 국가는 없다. "

-왜 효과가 좋았던 제재를 해제했나.

"큰 실수였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결정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가 해제를 원했다. 당초 북한 이슈에 해박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대가 컸다. 당시 협상에 가담했던 고참 의원들이 해제한 것이 실수였음을 인정한다. 앞으로 속지 않는 게 중요하다.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 베이징 등을 모두 속였고 약속을 다 깨트렸다."

-중국의 대북한 석탄 수출은 감소했는데.

"석탄 수출은 감소했지만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늘었다.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북한에 흘러가는 자금줄을 틀어막아야 한다. 그들의 핵개발 투자를 막아야 한다. 김정은에게 돈이 없다면 군부에 줄 돈도 없다. 돈이 없으면 핵개발 ICBM 개발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 할 것이다. 북한 핵사찰도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베이징과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 또 원유 수출 금지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 계좌를 동결시켰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봤다. 그 방법을 다시 택해야 한다. 중동에서 북한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끊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중동에서 북한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한다. 이들의 급여를 북한정부가 모조리 다 가져간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급식을 먹는 것이 유일한 보상이다. 급여는 핵개발 프로그램에 쓰여진다. 이는 국제 근로법 위반이자 인권탄압이다. 북한은 우라늄과 플루토늄 개발을 계속했다.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개발을 멈춘 적이 없었다. 왜 우리가 더 빨리 대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인가.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정부와 부시정부의 '합작 실패'라고 봐야 한다. 우리는 제재를 더 가했어야 할 형국에 오히려 해제해 상황이 악화됐다. 북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다. 바로 한국 드라마다. 한국 드라마는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북한 주민의 20%가 중국 국경을 넘어 들어온 한국 드라마를 본다.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계속 보면 북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1985년에 동독에 간 적이 있다. 당시 동독 젊은이들이 서독 TV를 보면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을 목격했다. 젊은이들 뿐 아니라 동독 정부 관계자들의 사상까지 바꿔놓았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도 문화를 통해 변했다. 북한도 그렇게 변하기를 기대해 본다. 북한정부 관계자들도 한국 드라마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고 있다."

-무역협정 얘기를 해보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무역협정에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다. 재협상도 요구하고 나섰는데.

"내가 한미무역협정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다. 분명 캘리포니아에는 큰 도움이 됐다. 풀러턴에 있는 CJ 푸즈가 그 좋은 예다. 처음에 70명을 고용했던 CJ 푸즈는 한미FTA 이후 고용인이 270명으로 늘었다. CJ 푸즈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물품을 수출한다. 경제적인 활동으로 볼 때 캘리포니아와 한국에 윈-윈이었다. 물론 무역협정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세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었다. 연방상하원에서 세계무역과 관련해 미국이 계속 참여해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북한 이슈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또 내달 한국도 방문하는데.

"북한 이슈는 섣불리 전망하기 힘들다. 내달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제를 놓고 집중논의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다. 20년째 한국 방문인데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마음이다."

에드 로이스 의원은?

LA에서 태어났으며 캘스테이트 풀러턴 대학을 졸업한 뒤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했다. 이후 포틀랜드 시멘트회사의 법인세 담당 매니저로 일했으며, 1983년에 가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1992년에 풀러턴, 요바린다, 브레아, 애너하임, 다이아몬드바, 롤랜드 하이츠 등이 포함된 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2003년부터 탈북자를 위한 국제의원연맹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2004년에 북한 인권법 제정을 주도했다. 2013년에 외교위원장으로 임명됐고,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으로 통한다. 위안부 이슈에서도 일본을 강하게 비판해 왔으며 최근 한국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도 수상했다.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