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줄 끊어야 핵개발 포기"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본지 단독 인터뷰서 강조
"북한에 더이상 속지 말아야"
"한미FTA 재협상에는 반대
내달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결국 개발 자금이 문제다. 돈줄을 끊어야 북한의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꿈을 무너트릴 수 있다.”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39지구·사진)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은 단호했다. 그는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확고한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사 4면>

로이스 의원은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뒀던 방법”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했던 제재 가운데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다(it’s the one thing that did work)”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2005년과 2006년 북한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은행을 통해 100달러 권 위조지폐를 위안화로 환전한 사실을 적발한 뒤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바 있다.

로이스 의원은 “당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돈이 떨어진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행도 즉각 중단됐다. 독재자(김정은)가 자신의 장군들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은 그의 지위 유지에 위태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북한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국제사회에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약속했다.

로이스 의원은 지난 5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대표발의했고, 하원에서 419대 1의 압도적 표 차이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사상 최다인 26개의 ICBM을 발사했고, 핵실험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로이스 의원은 “1년 뒤에 제재를 풀어줬으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순진했으며, 큰 착각 속에 빠졌었다”며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해제를 강력히 원해 그렇게 됐다”고 했다.

그는 “북한을 상대로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그게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고 말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오는 8월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차를 보였다. 그는 “한미 FTA는 캘리포니아 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의지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원용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