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공식절차 돌입

상원 투표 찬반 50대 50 '팽팽'
매케인의원 '뇌종양 투혼'에 동률
펜스 부통령 캐스팅보트로 가결

공화당이 25일 연방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 폐지 토론을 개시하는 데에 가까스로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오바마케어 폐지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상원의회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 안건에 대한 토론 개시 여부를 놓고 찬반 표결을 실시했다. 사실상 오바마케어를 겨냥한 토론이다. 상원의원 100명이 모두 재석한 가운데 찬성과 반대 각각 50표 동수를 이뤘다.

이번 표결에선 공화당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 '토론 개시 찬성'에 표를 던졌다.

CNN 등 주류 언론들은 최근 뇌종양 진단을 받고 지역구인 애리조나에서 치료 중인 공화당 중진 존 메케인 상원의원이 직접 표결에 참석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의 표가 뭉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 매케인 의원은 상원의원은 연단에 올라 투표를 독려했다. 얼굴엔 뇌종양 수술로 인한 봉합 흉터가 남아있는 채였다.

그는 "우리 상원은 지금까지 한 것이 없다. 아무 것도 없다"며 "올해 우리가 통과시킨 것은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인준 뿐"이라고 강조했다. 연설을 마친 매케인 의원은 공화당·민주당 모두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연단을 내려왔다.

이날 표결에서 50대 50 동률을 이끈 것이 매케인 의원이라면, '찬성 가결'의 캐스팅 보트가 된 것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었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펜스 부통령은 찬반 동률이었던 표결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 찬성표를 던져 결국 토론 개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의견을 수렴한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토론에서 오바마케어 폐지의 본격적인 수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내 타협안은 트럼프케어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원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도 5월초 트럼프케어 통과에 성공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그간 3차례에 걸쳐 트럼프케어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를 놓고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이견으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데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선(先) 오바마케어 폐지, 후(後) 대체법안 입법'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지만 토론 기간 내에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양측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이 나올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바마케어 폐지·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트럼프케어에 대해 공화당 내 강경파와 중도파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강경파는 오바마케어의 완전한 폐기를 희망하지만 중도파는 오바마케어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메디케이드 확대 등이 완전 폐지되면 무보험자 급증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서한서· 박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