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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세후 적립식' 변경 검토 논란

세수부족 대안으로 모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직장 은퇴연금인 401(k)에 대한 과세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세제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2조4000억 달러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지만 이를 해결할 방안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현재 소득세 부과를 연기해 주는 직장인 은퇴연금 401(k)에 대한 세제지원을 없애, 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CNN머니가 24일 전했다.

401(k)는 계좌 적립금(연간 최대 1만8000달러)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추후 인출시 일반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가 징수된다.

그러나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401(k)를 다른 은퇴플랜인 로스(Roth) IRA처럼 바꾸겠다는 것이다. 로스 IRA는 적립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인출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세후 적립식이다.

공화당 측은 401(k)를 세후 적립식으로 변경할 경우 향후 10년간 144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자들이 돈을 빼서 쓰게 되면 이에 대한 세수입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세수가 반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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