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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서 100만여명 무보험자 전락

빌 커스터 GSU 교수 주장
대책없이 오바마케어 철폐땐
의료 일자리도 7만개 감소

연방상원 공화당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무대책 오바마케어 철폐’ 방안이 통과될 경우, 조지아에서만 무려 100만여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주립대(GSU) 빌 커스터 교수(보험학)는 오바마케어가 철폐되면 10년간 전국에서 32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의 발표를 바탕으로 조지아에서는 그 숫자가 약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진보성향의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는 대책 없이 오바마케어가 철폐되면 조지아에서 7만1000여개의 의료 관련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 AP통신의 설문조사 결과, 대책없는 오바마케어 철폐를 지지하는 사람은 고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트럼프케어’의 통과를 시도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반대의견을 반영한 수정안마저 당원들의 전원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해 대안 마련조차 무산됐다.

하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오바마케어 철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정책에 대한 반대는 지난 8년동안 사실상 공화당의 중심 당론으로 자리잡았고, 공화당 집권의 핵심 논리였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결국 궁여지책으로 오바마케어를 우선 철폐하고, 2년동안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는 방침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 계획의 무책임성을 지적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그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공화당 상원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트럼프케어’ 입법에 실패하면 오는 29일부터 상,하원에서 예정된 2주간의 여름 휴회도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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