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오바마케어 붕괴 전략

의무가입 단속 중단
메디케이드 축소 등

상원 공화당의 트럼프케어 법안 표결이 무산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스스로 붕괴될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뜻을 모아주지 않은 공화당 의원들을 향한 쓴소리였다.

하지만 법안 처리 대신 행정적 조치로 오바마케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단순히 '쓴소리'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21일 오바마케어 붕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일'이란 기사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 조치와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들을 전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현재 ▶보험 가입 의무 규정 위반 단속 중단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근로 규정 적용 ▶오바마케어 홍보 중단 등 세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험 가입 의무 규정 위반 단속 중단은 보험료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벌금 부과 등으로 이어지는 단속 자체를 중단하면 사실상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보험사로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결국 보험이 필요한 질병 환자들만 높은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되고, 오바마케어는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없게 된다.

메디케이드 가입자에 대한 근로 규정 적용 역시 기존 수혜자에 대한 의무 조건을 강화해 수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다. 현재 전국 31개 주는 오바마케어에 따라 과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성인들까지 수혜 대상으로 확대했다. 확대에 필요한 재정은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보험료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공제 혜택 축소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축소를 의미한다.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