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무산

공화 상원의원 2명 추가로 반대 표명
맥코넬 원내대표 법안 표결 계획 철회
트럼프 "오바마케어 붕괴 기다릴 수밖에"

'트럼프케어'가 사실상 무산됐다.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새로 만든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17일 밤, 공화 의원 2명이 추가로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표결 계획을 철회했다.

전격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유타주의 마이크 리 의원과 캔자스주의 제리 모런 의원. 두 의원은 트럼프케어 법안이 오바마케어를 완전하게 폐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 의원은 "현재의 법안은 오바마케어 세금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산층에 대한 보험료를 낮추지도 못한다"며 "오바마케어 규정으로 인한 높은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케어의 실질적 입안자인 미치 맥코넬(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모런 의원과 리 의원이 반대 의사 발표 직후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계획은 성사되지 못할 것 같다"며 표결 포기 선언을 했다.

트럼프케어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공화 의원 52명 중 50명이 찬성해야 한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지난달 트럼프케어 원안을 발표했지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수정 작업을 거쳐 지난 13일 이번 수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랜드 폴(켄터키).수전 콜린스(메인).롭 포트맨(오하이오) 의원 등 3명이 수정안에 반대했고, 이날 2명이 추가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트럼프케어 수정안은 무산된 셈이다. 〔〈【→A-3면 '트럼프'로 이어집니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18일 트럼프케어 법안 대신 오바마케어를 우선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공화 의원 3명이 우선 폐지 방안에도 반대하면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트럼프케어 법안 표결 무산 소식에 "그냥 오바마케어가 붕괴될 때를 기다리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오바마케어가 스스로 붕괴되도록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7년 동안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자고 외쳐놓고 기회가 왔는 데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은 초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공화와 민주당 소속 주지사 11명과 일부 상원의원들은 현재의 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회 지도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찰스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당파적 시도는 실패했다. 이제 공화당은 민주당과 손잡고 보험료를 내리고 장기적인 보험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톰 카퍼(델라웨어) 의원은 "오늘 아침 존 코닌 공화당 원내총무와 오바마케어 개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다른 공화 의원들과도 대화를 할 계획"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