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트럼프케어' 표결 연기

공화당, 반대파 설득 고육책

연방상원이 오바마케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했다.

상원은 지난 13일 트럼프케어 법안 수정안을 공개하고 이번주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15일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는 "표결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넬 대표는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의 갑작스러운 수술 때문"이라고 연기 배경을 밝혔다. 그는 "매케인 의원이 회복될 때까지 표결을 미루고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은 14일 오후 혈전 제거 수술을 받고 애리조나주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표결 연기 결정은 매케인 의원의 수술도 있지만 트럼프케어 법안 지지 의원 확보를 시간 벌기라는 시각도 있다.

공화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 공화당 의원 52명 중 5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강경 보수파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온건파인 수잔 콜린스(메인) 의원 등이 반대 의사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케인 의원의 표가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달 22일 트럼프케어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강경파 의원들이 다수 반대하고 나서 표결에 부치지 못 했다. 결국 지난 13일 보수 성향 의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의 제안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매케인 의원 등은 "수정안은 오바마케어 폐지 시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는 주민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 특히 메디케이드 확대 조치가 폐지되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케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6년까지 20만 명 이상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