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 김 SF 시의원 등 발의…서민주택개발안 통과 확정

뉴욕 출신 제인 김(민주·6선거구) 샌프란시스코(이하 SF) 시의원 등 5명의 시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민주택개발 조례안 통과가 확정됐다.

SF 시의회는 11일 해당 조례안(161351)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식 표결은 일부 수정을 거친 뒤 실시하기로 했고, 사실상 아파트 신규 개발 과정에서 서민주택을 18% 포함시켜야 하는 규정이 확정될 전망이라고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가 이날 보도했다.

주택 개발에 서민주택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서민주택개발 조례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선거에서 제안한 방안으로 주민주표에 부쳐 통과된 사안이다.

SF의 아파트 렌트 시세는 뉴욕시와 맞먹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서민주택 증설 사업을 벌이고 있는 뉴욕처럼 SF도 서민주택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도시다.

평소 서민주택 확충에 힘써온 김 의원이 당초 제안한 원안은 신규 주택을 개발하는 업체는 25%를 서민주택으로 마련하도록 요구했었으나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강제 비율이 조금 하향 조정됐다.

최종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25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총 18%를 서민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 중 10%는 저소득층, 4%는 중.저소득층, 4%는 중산층을 위한 가구로 공급돼야 한다.

중산층 소득 기준은 해당 지역 중간소득의 90~130%로 4인 가족인 경우 10만3750달러~15만5650달러여야 한다. 따라서 중.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중산층 소득보다 낮은 가정을 뜻한다.

김 의원은 "소득이 낮은 주민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