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당, 트럼프케어 법안 통과 묘수 찾기

올 들어 무보험자 200만 명 증가 '부담'
당내 반대로 처리 실패 시 대안 마련 중

민주당과 협력·수정 vs 선 폐지 후 대체
트럼프 "처리 않고 휴회 안 된다" 압박

연방상원 공화당의 ‘트럼프케어’ 법안이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무보험자가 2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갤럽-셰어케어 웰빙 인덱스가 1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성인 무보험자 비율이 11.7%로 나타났다.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해 4분기에는 10.9%였는데, 1%포인트 가까이 늘었고 숫자로는 200만 명 정도가 증가했다고 CBS가 이날 보도했다.

이같이 무보험자가 증가한 것은 오바마케어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명확한 원인은 분석되지 않았다. CBS는 “오바마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며 “무보험자 비율이 작은 폭으로 증가했지만 그 변화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치적인 찬·반 논란이 거세지만 이 건강보험개혁법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가 과거보다 2000만 명이 늘었다는 것. 또 가입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2013년 3분기 18%였던 무보험자 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라고 CBS는 진단했다.

현재 공화당은 의회예산국(CBO)에 수정된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분석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통과 가능성이나 추가 수정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CBO의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또 만약 추가 수정 작업이 필요할 경우엔 시간적으로도 처리하기가 매우 촉박해진다. 이 때문에 상원 공화당 지도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화당 내부 의견 조율도 필요하지만 통과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공화당은 트럼프케어 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 마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손잡고 현재의 오바마케어를 수정하는 방법을 지지하는 측과 당장 오바마케어를 폐지한 뒤 대책 법안은 추후 마련하는 방법에 찬성하는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고 전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의회가 건강보험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휴회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밝혔다. 8월 휴회 전에 트럼프케어 법안을 어떻게든 처리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