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국제칼럼]트럼프케어 법안은 낙태 직전인가?

전 세계은행 경제학자

“필요하다면 오바마케어를 대체 법안 없이도 바로 폐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공화당이 7년 이상 줄기차게 국민에게 약속한 오바마케어의 폐기와 대체 법안을 포기하고, 우선 오바마케어의 폐기만 할 수 있다고 선언하여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지난주 상원 표결이 연기된 트럼프케어의 입법 전망이 한층 더 오리무중에 빠지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에 대한 최근 입장을 다시 점검한 다음,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잘못 알려진 신화 2개를 소개하려 한다.

워싱턴포스트의 댄 발즈는 1일 칼럼 ‘트럼프는 공화당의 믿을 수 있는 동지가 아니다’에서 이렇게 진단한다. “트럼프의 건강 보험에 대한 입장은 수시로 바뀌어 왔다. 며칠 전에 트럼프는 우선 당장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시간을 두고 대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가 추진 중인 트럼프케어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트럼프케어의 입법화는 지금 매우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건강 보험 제도에 대한 중대한 두 가지 공약을 약속했는데 이를 시행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먼저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 보험제도를 만들겠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공약이다.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한 트럼프케어가 ‘쩨쩨할 정도’여서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상원에서 표결하려는 트럼프케어는 ‘매우 좋다.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했지만, 법안 표결이 전격 연기되었다.

세 번째 이유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오바마케어 유지에 대한 선호도가 예상외로 높게 나왔지만 트럼프케어에 대해서는 비선호도가 훨씬 더 높게 나온다. 지난달 PBS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상원의 트럼프케어에 대한 찬성은 겨우 17%인데 비해 반대는 무려 55%가 넘었다. 반대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반대는 41%, 찬성은 51%로 2010년 카이저 여론조사 이후 최고로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도 대체안도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려는 트럼프의 진짜 속셈은 무엇인가? 두 가지 분명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공유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난 8년간 ‘오바마 흔적’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케어를 빙자하여 ‘슈퍼리치’와 대 기업의 조세 감면이나 감소를 시행하는 것이다.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펠로시의 말이다. “트럼프케어는 건강 보험 제도가 아니다. 병들고 가난한 삶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돈을 재벌과 부자들에 넘기는 세금 개혁이다.”

이제 건강보험에 관한 잘못된 인식, 즉 ‘신화’ 2개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 잘못 알려진 신화는 “오바마케어는 수천만 명을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는 보험을 사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런가? 워싱턴 포스트의 ‘건강 보험’이란 기사(7월 2일)에 의하면 정말로 원하지 않는데 벌금이 무서워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의 8% 정도라고 한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1965년 메디케이드가 시행된 이후 2010년까지 평균 4500만명 정도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즉 전체 인구의 30%~18%가 보험 미가입자인 셈이다. 그러다가 2014년 오바마케어 덕분에 2000만 명의 신규 보험 가입자가 발생하여 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9% 선으로 내려왔다.

두 번째 잘못 알려진 신화는 “트럼프케어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반드시 직업을 갖도록 강요하면, 연방 정부의 보험 관련 재정 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오바마케어의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나이 많고 병들어 일하기 힘든 사람에게 지출하는 비중이 연방 정부의 보험 관련 적자의 60%를 차지하고, 어린이들이 총수혜자 수의 44%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직업을 갖도록 강요할 대상이 많지 않다는 말이다.

현재 트럼프케어에 관한 무서운 악성 루머가 돌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0년 안에 몇백만명이 보험 가입을 못 해 죽는다고 한다. 거짓이라고 믿고 싶다. 난산 중인 트럼프케어 입법화가 좌절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