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건강보험 상품 판매 자율권 보장

[뉴스 속으로] 트럼프케어 수정안 '크루즈 플랜' 주목 받는 이유는

오바마케어 플랜 상품 제공 의무화
트럼프케어형 자유 판매 동시 허용
보수 성향 의원들도 지지 입장 밝혀
공화당 내 이견 해소로 통과 가능성

연방상원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당 내부적으로 지지층이 갈라져 통과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크루즈 의원의 이름을 따 '크루즈 플랜'으로 불리는 이 수정안의 골자는 보험사에 건강보험 상품 판매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오바마케어와 트럼프케어를 공존시키는 형태다.

크루즈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한 제안서에 따르면 보험사는 오바마케어 규정에 맞는 보험 상품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조건에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험료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나 임산부, 정신질환자에 대한 혜택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즉 보험사가 오바마케어 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같은 오바마케어 플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오바마케어 규정에서 자유로운 보험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크루즈 플랜의 핵심이다. 오바마케어 상품을 구매한 사람 중 연소득 4만2000 달러 미만인 경우엔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득이 높아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엔 보다 저렴한 상품을 살 수 있고, 세전 건강저축 형태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크루즈 플랜이 시행되면 결국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혜택이 적더라도 무조건 저렴한 플랜을 선호하게 되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많은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게 된다. 이럴 경우 오바마케어 플랜에는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크루즈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계획대로라면 보험 시장이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바마케어 플랜이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높지 않도록 설정돼 있지만, 결국 질병이 있는 사람들만 몰린다면 결국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원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의 일부 내용을 고친 수정안과 크루즈 플랜을 포함한 수정안 등 두 가지를 의회예산국에 보내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크루즈 플랜이 확실하게 폐지 법안에 포함될지는 의회예산국의 분석 보고서가 나와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선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악관을 비롯해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 등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도 크루즈 플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하원 법안 표결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보수 의원단체 프리덤코커스의 마크 메도즈(노스캐롤라이나 11선거구) 의장은 크루즈 플랜이 폐지 법안에 담기면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하원에서 다시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하원에서의 지지층 확보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미치 맥코넬(켄터키) 상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 핵심 의원들은 아직 크루즈 플랜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