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대통령 2인3각, 무력시위로 '단호한 대응'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로 맞대응했다.

지난달 30일 워싱턴 DC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서에서 “한·미 방어 태세를 통해 압도적 억제력을 강화해 북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뒤 처음으로 ‘단호한 대응’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한·미 양국군은 5일 동해안에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날 사격에는 한국군의 현무-2A와 주한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미사일이 동원됐다.

두 미사일은 동시에 발사돼 목표를 정확히 명중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격 목표가 ‘북한의 미사일’이 아니라 ‘적 지도부’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참수작전도 불사하겠다는 한ㆍ미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현무-2A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이다. 에이태킴스는 탄두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어 1발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최신형 에이태킴스의 사거리는 300㎞다. 한·미 양국이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가 탄도미사일을 운영해서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현무-2 계열의 탄도미사일은 관련 사항이 모두 비밀로 지정된 전략무기”라며 “지금까지 미국에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만큼 한국이 북한의 ICBM 도발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훈련은 문 대통령이 미국에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는 어제(4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이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의용 안보실장은 4일 오후 9시쯤 미국의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통화했고,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앞서 국방부가 훈련의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군사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하겠다고) 계획보고했고 양국 통수체계에서 승인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화성-14형이 사실상 ICBM이라고 결론을 내린 뒤 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 ‘침착한 대응(measured response)’ 조치를 승인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침착한 대응’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반도에 전략 자산과 증원 전력을 보내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김진형 전 합참 전략기획부장(예비역 해군 소장)은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 중인 항모는 니미츠함(CVN 68)과 로널드 레이건함(CVN 76)이다. 니미츠함은 괌 인근 해역에 있으며, 로널드 레이건함은 적도를 넘어 남하 중이다. 김진형 전 전략기획부장은 “항모가 괌에서부터 전속력으로 항해한다면 사흘 안에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미국은 먼저 무력시위와 경제제재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며,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등 군사작전은 가장 나중에 고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철재·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