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한국 위험 빠트릴 수도"

문 대통령 방미 앞두고 FT 보도
스타일 다른 '트럼프 설득'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8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는 한국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6일 주장했다. FT의 외교정책담당 기디언 라흐먼이 쓴 칼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기업가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동시에 항공모함을 동원해 북한을 위협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은 어색할 것이다. 그럼에도 두 정상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도록 트럼프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트럼프가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이 대규모 보복 공격을 초래할 위험이 커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미 본토를 위협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보좌관들은 북한 위협에 대한 군사행동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어떤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인명피해를 부를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등 전임 대통령들은 인구 1000만 명의 서울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위험 때문에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배제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최근 필자는 북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던 3명을 만났었다. 이 중 한 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허풍을 떨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미국의 안보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을 승인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 내 우익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공화당 내에선 비교적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조차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전쟁이 한반도에는 좋지 않겠지만 미국이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미친 남자(김정은)가 핵무기를 이처럼 위험스럽게 다루게 놔둘 수 없다. 중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중국이 할 수 없다면 미국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에는 "북한 문제를 도우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도움이 고맙기는 하지만 중국의 도움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통해 말했다. 게다가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으로 김정은 정권의 사악성에 미국이 분노하고 있다.

한국의 정권 교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 방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더 가깝다. 문 대통령은 이미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말만 듣기 좋아한다. 문 대통령은 이와는 다른 스타일이다. 인권과 대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믿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유약함'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의 사악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결코 겁쟁이도 아니다. 그의 부모는 북한에서 피란을 내려왔으며 문 대통령 자신은 한국 특전사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지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