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강경보수파 반대로 트럼프케어 통과 불투명

오바마케어 폐기 주장
민주당도 전원 반대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의 연방상원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지난 22일 공화당이 트럼프케어의 상원 법안을 공개하자마자 당내 강경보수파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랜드 폴(켄터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등 상원의원 4명이 성명을 내고 오바마케어 조항들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23일에는 당초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딘 헬러(네바다)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서 반대 의원 수가 5명으로 늘었다. 앞서 반대 의견을 밝혔던 의원들과는 달리 헬러 의원은 트럼프케어의 메디케이드 축소와 보험료 지원 대폭 삭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헬러 의원은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 측의 강력한 도전으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그는 "수백 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현재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원의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해 향후 10년 간 23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었다. 하원 트럼프케어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25%에 불과하다.

상원 내 공화당 의석 수는 52석인데 민주당 의원 48명이 전원 반대하고 있어 3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트럼프케어의 상원 통과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케어에 대한 지지도 거부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도 여러 명이다. 이 의원들은 26일 발표 예정인 CBO의 상원 트럼프케어 법안 분석 보고서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