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통과 '난망'

'반대' 입장 천명 공화 의원 5명으로 늘어
CBO 보고서 기다리는 잠재적 반대파도
이번 주 연방상원 가결 전망 매우 낮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른바 '트럼프케어' 법안의 연방상원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지난 22일 공화당이 트럼프케어의 상원 법안을 공개하자마자 당내 강경보수파인 테드 크루즈(텍사스).랜드 폴(켄터키).론 존슨(위스콘신).마이크 리(유타) 등 상원의원 4명이 성명을 내고 오바마케어 조항들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23일에는 당초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딘 헬러(네바다)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서 반대 의원 수가 5명으로 늘었다. 앞서 반대 의견을 밝혔던 의원들과는 달리 헬러 의원은 트럼프케어의 메디케이드 축소와 보험료 지원 대폭 삭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헬러 의원은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 측의 강력한 도전으로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그는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는 현재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예산국(CBO)은 상원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원의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해 향후 10년간 23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었다. 하원 트럼프케어 법안을 지지하는 미국인은 25%에 불과하다.

상원 내 공화당 의석 수는 52석인데 민주당 의원 48명이 전원 반대하고 있어 3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트럼프케어의 상원 통과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케어에 대한 지지도 거부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의원도 여러 명이다. 이 의원들은 26일 발표 예정인 CBO의 상원 트럼프케어 법안 분석 보고서를 보고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트럼프케어의 상원 통과 전망이 더 어두워졌음에도 25일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상원 통과를 자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켈리엔 콘웨이 트럼프 대통령 선임고문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임을 자신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들과 이 법안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이 법안은 보험료를 확실히 낮출 것"이라며 "트럼프케어가 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해 과거 정부가 실패했던 보험료 인하에 성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대파 의원들과의) 입장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며 상원 통과를 위해 법안 수정을 위한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상원 공화당은 독립기념일(7월 4일) 휴회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번 주 중에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하지만 존슨 의원과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25일 각각 NBC.A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 내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하원 법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양원이 절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일 법안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야 정식 발효된다.

한편 트럼프케어가 고전을 하면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 전문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51%가 오바마케어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단체의 지난 7년간의 설문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지율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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