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서 트럼프케어 시행되면…

하원 법안, 72만여명 무보험자 전락
상원 법안, 더 많은 주민 보험 상실

연방상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초안이 22일 발표된 가운데, 조지아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무보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상원은 22일 142쪽 분량의 폐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가입 의무화 등 오바마케어의 주요 조항들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상원 초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 전문가들은 더욱 많은 주민들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빈곤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혜택이 큰 폭으로 출소될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 주립대 빌 커스터 교수는 애틀랜타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5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시행되면 72만명의 조지아 주민들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상원 법안이 시행된다면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로 무보험자의 숫자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간단하게 말해 의료지원금이 줄고,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보험 가입 비용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의료업계의 우려도 크다. 조지아병원협회 얼 로저스 회장은 성명을 통해 “메디케이드 축소는 재앙과 같다”며 “조지아 병원들이 연간 17억달러의 비용을 보상없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원은 이 법안 때문에 환자들과 커뮤니티에 돌아갈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조지아주가 메디케이드를 확대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곤계층의 보험가입이 어려웠지만 상원의 법안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제혜택과 같은 방식로는 빈곤계층 주민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영리단체 조지아예산정책연구소는 오바마케어 폐지 시 애틀랜타 칠드런스 병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권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