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 탄력 받나…대형은행들 테스트 통과

가상 금융위기 상황서도 대출 여력 입증
도드-프랭크법 폐지 추진에 힘 실릴 듯
오는 28일 최종 심사결과 발표 예정

전국 대형 금융업체들이 도드-프랭크법 하에 실시된 재무건전성평가(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방침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2일 JP모건체이스.씨티그룹.모건스탠리.뱅크오프아메리카.TD그룹.웰스파고 등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금융업체 34곳을 상대로 1차 재무건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 모두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이번 평가를 위해 ▶미국 실업률이 현재보다 5.25%포인트 상승한 10%에 달하고 ▶올해 1분기 1.2%를 기록한 GDP 성장률은 -7.5%, 지난 3월 186.95의 전국 주택가격 지수는 135로 떨어지며 ▶기업 대출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등 심각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9분기(2017년 1분기~2019년 1분기) 동안 지속되는 가상 시나리오 상황을 제시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34곳의 금융업체들이 3830억 달러의 대출 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했으나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 자본비율(common equity tier 1 capital ratio)이 지난해 4분기 12.5%에서 최저 9.2%로 3.3%포인트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올해 결과는 심각한 수준의 경기침체에서도 대형 은행들이 자본을 잘 유지해 가계.기업에 대출할 능력을 보유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34곳의 금융업체들은 2009년 이래 보통주 자본으로 7500억 달러 이상을 늘렸다"고 연준은 덧붙였다. 이는 연준이 제시하는 경제침체 시의 보통주 자본비율 최저 기준 4.5%를 충족시키는 결과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재무건전성평가는 매년 변화된 가상 상황 속에서 실시되고 있다. 연준은 자본지출계획.자본적정성 등에 평가를 포함한 최종심사결과(CCAR.Comprehensive Capital Analysis and Review)를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가로 대형 금융업체의 재무건정성이 확인되면서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통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3일 "은행들이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로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올해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월가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