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남북관계 개선 시도에 악재…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대화론 위축

오토 웜비어의 사망은 당장 북미관계 악화는 물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웜비어가 지난 13일 혼수상태로 석방됐을 당시만 해도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생환한 만큼 최악은 피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웜비어의 상태가 악화하면 북미관계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웜비어가 숨을 거둠에 따라 미국 내 대북여론 악화, 북미관계의 추가 경색 순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북핵 협상의 돌파구 마련은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장 이번 사안은 29~3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의 북한 관련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거세질 미국 내 반북 여론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유화 메시지보다는 현재 가동 중인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럴 경우 대화와 제재 병행과 북핵 문제의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해결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문재인-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공조의 첫 단추를 끼우는 정상회담에서 나올 대북 메시지가 제재·압박 쪽에 방점을 찍을 경우 대화와 협상 목소리가 차지할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웜비어의 사망은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시도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북미관계가 더 꼬이면 남북 간 대화국면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이 다시 드러나면서 한국의 대북여론도 악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문제가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