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소득 양극화 부추기는 감세안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야심차게 세제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반응은 냉랭하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안이 될 것이라는 자화자찬까지 있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비판적 시각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감세 혜택이 소득 최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다. 기존 7개 구간인 개인 소득세율을 3개 구간으로 축소하면서 최고 세율을 39.5%에서 35%로 낮췄다. 상속세도 폐지된다. 또 현재 35%인 법인세율도 15%로 내려간다. 여기에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 예치해 둔 천문학적인 현금자산에도 한 차례만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감세의 역효과에 대한 우려다. 세금을 깎아주면 세수부족이 뻔한데 이를 보완할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감세가 이뤄지면 투자확대와 고용창출 소비증가 세수확대라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이다. 결국 감세가 재정적자 폭만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결국은 증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답한 것도 이런 이유다.

트럼프 정부의 목표치인 경제성장률 3%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오는 상황에서 감세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들로 연방 의회에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답은 나온다. 세제개혁안의 무게 중심을 차라리 빈부격차 해소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세부담은 더 줄이고 부유층은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소비가 크게 늘어날 리도 없는 반면 미국의 빈부격차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한 '공화당 의원 총격사건'의 범행 동기도 소득격차에 대한 불만으로 밝혀졌다.

범인은 지난해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의원의 열렬한 지지자로 '월가 점령시위' 등에도 동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표현 방식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그의 문제 의식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은 아닌 듯싶다. '버니 샌더스 돌풍'은 경제적 이슈가 점차 사회.정치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소득격차가 192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정책연구소(EPI)라는 곳에서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1% 이상을 가져갔다. 결국 99%가 나머지 79%를 나눠가졌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소득 상위 1% 가구의 연소득과 나머지 99% 가구의 소득 격차가 25.3배까지 벌어졌다. 경제정책연구소는 70년대에는 10배 안팎이었던 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른바 수퍼리치로 불리는 소득 최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608만7000달러로 하위 90%의 평균 소득 3만3000달러의 184배에 달했다.

이 정도의 격차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빈부격차 해소를 주장하는 한 시민단체는 '그나마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어 다행'이라고 할 정도다.

더구나 최근에는 부의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아메리칸 드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미국이 기회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소득격차가 가장 심한 곳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김동필 경제부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