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쿠바 협상 취소"…국교는 유지, 여행은 제한

54년 만에 성사된 미국-쿠바의 국교정상화 기류가 다시 긴장관계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쿠바와 맺은 국교정상화 협상을 취소하고 여행 등 일부 제재를 복원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지금부터 즉시 지난 행정부가 쿠바와 맺은 끔찍하고 잘못된, 편파적인(terrible and misguided, one-sided) 협상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편파적(one-sided)'이라는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과의 협상에서 불공정성을 강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다. 한국과의 FTA, 멕시코와의 NAFTA, 러시아와의 무기감축협정 등에서 빼놓지 않고 명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취소와 제재 강화를 천명했지만 양국 간 국교정상화 협상 전체를 뒤집지는 않았다. 쿠바와의 국교는 유지하되, 미국인의 쿠바 개별 여행을 제한하고, 쿠바 군부 또는 정보당국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의 자금이 쿠바 군부에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워싱턴에 있는 쿠바 대사관과 쿠바 수도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쿠바와 미국 사이 항공편과 크루즈편 운항도 계속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쿠바인의 미국 불법이민 우대 정책인 '젖은 발 마른 발(wet foot, dry foot)' 정책은 폐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2월 쿠바와의 관계복원을 선언한 뒤 이듬해 5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33년 만에 삭제하고 같은 해 7월 외교단절 이후 54년 만에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문을 다시 열었다. 이후 여행 및 금융거래 부문 자유화 우편서비스 재개 쿠바 직항편 운항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