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결국…미-쿠바 국교 정상화도 원점으로

오늘 쿠바 여행·교역 금지 발표 예정
"미국 자금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반세기 만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의 길을 걸어온 미국과 쿠바가 다시 과거의 냉각기로 되돌아가게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기간 자신의 공약대로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맺은 국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대부분을 폐기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1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쿠바 여행 금지는 물론 사실상 쿠바 군사정권의 통제하에 있는 쿠바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쿠바 관계 원상복귀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쿠바 관련 8쪽짜리 대통령 지시각서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 정부의 (쿠바) 정책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더불어 쿠바 국민과의 연대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금이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는 데 실패한 정권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대 쿠바 정책은 미국인 여행객들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럼주를 마시는 날이 곧 끝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협정 대부분을 무효로 하되 형식적인 외교 관계 자체는 단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2월 적대 관계 청산 및 쿠바와의 관계복원을 선언한 뒤 이듬해 5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33년 만에 삭제하고 같은 해 7월 외교단절 이후 54년 만에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문을 다시 열었다.

이후 여행 및 금융거래 부문 자유화 우편서비스 재개 쿠바 직항편 운항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양국 정상화 협상이 쿠바에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쿠바가 향후 관계 복원 협상에서 종교와 정치적 자유 보장 정치범 석방 등 특정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교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에 대해 쿠바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