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돼도 10대 기본 혜택 보장

쿠오모 뉴욕주지사, 비상규정 발표
질병 이력, 연령·성별 관계없이 제공
안 따르면 보험사는 메이케이드 배제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와 대체를 추진 중인 가운데 뉴욕주는 자체적으로 오바마케어의 주요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5일 민간 건강보험사들이 뉴욕주에서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라 제공했던 10개 주요 부문에 대한 보험 혜택을 변동 없이 그대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비상규정(emergency regulation)을 발표했다.

이 비상규정에 담긴 10개 부문에는 기존에 질병이 있는 환자가 포함돼 있으며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낙태와 정신건강 문제, 마약과 알코올 등 남용 치료, 어린이 치아와 안과 검진 등도 포함돼 있다.

만약 보험사들이 이번 비상규정에 담긴 조건을 거부하거나 또는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메디케이드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또 이번 쿠오모 주지사의 비상규정을 따르지 않기 위해 온라인에서 보험 프로그램을 가입할 수 있는 뉴욕주 마켓플레이스에서 탈퇴하는 보험사들 역시 메디케이드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어린이보험 서비스 자격도 박탈하기로 했다.

쿠오모 주지사가 이번 비상규정을 발동한 것은 현재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체 법안의 방향이 기존 질병환자와 노인층,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연방하원을 통과한 하원 법안에 따르면 기존 질병환자와 노인층 등은 오바마케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현재 하원 법안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하원에서 보낸 법안은 크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바마케어에서 제공됐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 이들 소외계층이 차별받거나 심각한 의료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워싱턴의 극단적 보수 정치인들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확대해 온 건강보험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험에 몰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