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백지화 쉽지 않을 것

'배출권 거래' 권위자 스타빈스 교수

파리협약 완전 탈퇴 4년 걸려
풍력·태양광 투자자 반발 초래
규제 바꾸려면 의회 협력 필수
민주당 강세 지역과 충돌도 불가피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백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버트 스타빈스(60)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발표 여파를 이렇게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내에서도 풍력이나 태양광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도와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가 주최한 제주포럼(5월 31일~6월 2일) 참석차 제주를 찾았다. 인터뷰는 트럼프의 탈퇴 발표 전날인 1일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는가.

"파리협약에 따라 발효 후 3년간 가입국은 마음대로 탈퇴할 수가 없고, 탈퇴 선언 후에도 1년간 공지 기간을 둬야 하기 때문에 완전 탈퇴까지는 4년이 걸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26~28% 줄이겠다는 내용의 감축안을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이나 파리협약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대표단의 규모를 줄이거나 참석자의 직급을 낮추는 방법으로 국제 협상에 힘을 빼려 들 수도 있다"

-파리협약 탈퇴로 미국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가.

"향후 3년 동안 미국 내 기후변화나 환경정책이 어느 정도 바뀌기는 하겠지만, 큰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행정 시스템이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견제 장치가 도입돼 있어서 규제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다. 여러 부처나 의회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쪽 태평양 연안의 주나 북동 지역의 주처럼 민주당 지지가 강한 지역에서는 기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트럼프가 이끄는 연방정부와 대립이 빚어질 수도 있다."

-바뀐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뀔 것으로 보는가.

"석탄화력발전을 억제하는 청정발전 계획이 수정되면서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에 대한 투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전제품이나 공장 설비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효율 기준의 적용이 늦춰질 수도 있다."

-미국의 탈퇴로 파리협약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나.

"국제사회는 일단 파리협약을 원래대로 이행하려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미국과 공동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했지만 미국이 탈퇴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 단일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대해서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도도 변함없이 감축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사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0.8% 정도 감소한 반면 국내총생산(GDP)은 3% 정도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성장은 계속하면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를 낮춰야 한다. 같은 GDP를 얻으면서도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는 것이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건데, 탄소세를 도입해 규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로버트 스타빈스 교수=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하버드 환경경제 프로그램의 책임자이자 케네디스쿨 환경.자연자원교수협의회 의장이다. 유엔과 세계은행(World Bank), 미국국제개발처(USAID) 등에서 환경경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장에 바탕을 둔 환경정책 수단,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 등을 연구한다.


제주=강찬수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