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상원 공화당 혼선

하원 통과 대체 법안 개정 놓고 이견 충돌
코닌 상원 원내총무 "7월 말 처리가 목표"
버 의원 "올해 안에 대체하기 어려울 것"

오바마케어 대체와 관련해 연방상원 공화당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존 코닌(텍사스)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지난달 31일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뒤인 1일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지역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도 지역구 상공회의소 회원 150여 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8월 휴회 전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공화당은 성공적으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상원 공화당은 지난달 3일 하원을 통과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만 상당 부분 개정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화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과 중도 성향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하원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과 아예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원 법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저소득층과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하원에선 강경파 의원들의 주도로 이런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상원에선 이러한 내용들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고치느냐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2일 "이 같은 공화당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공화당 내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원 공화당 서열 두 번째인 코닌 원내총무의 "7월 말 통과" 발표는 상원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으로 보기에도 무리다. 코닌 원내총무의 입장과는 달리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법안 통과에 필요한) 의석 51석을 확보할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의 개정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을지가 현재 논란의 중심이다. 일부 주는 내년에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며,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도 오바마케어 대체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저재단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하원의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 상원은 하원 법안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하원 법안을 아예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55% 정도에 달했다.

한편 의회예산국(CBO) 분석에 따르면 하원 법안이 시행될 경우 23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