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트럼프 대통령 공식 발표
"미국에 매우 불리한 조건"
다른 나라도 탈퇴 잇따를 듯
뉴욕주는 "기준 준수할 것"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을 탈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파리협약은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국제적 협정이다. 오는 2020년 만료되는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 지난해 11월 4일부터 국제법으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미국과 한국 등 전세계 선진국과 개도국 등 19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파리협약의 기본 목적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시키는 데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고, 2020년부터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연간 최소 1000억 달러를 지원해 기후변화 대체사업을 돕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보다 오랜시간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조건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약이 미국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이나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미국에 큰 책임을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나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파리협약을 탈퇴한다"며 "미국과 국민들에게 공정한 방향으로 재협상할 의향이 있으며 파리협약의 조건을 개정하거나 아예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리협약이 미국의 제조업에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리협약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3조 달러 줄어들고 제조업 일자리 650만 개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에 따라 다른 나라들도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탈퇴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금도 중단된다는 의미다. 미국은 개도국을 지원하는 녹색 기후펀드에 30억 달러를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탈퇴 선언으로 기금 출연 약속은 파기될 전망이다.

한편 뉴욕주와 뉴욕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에도 불구, 계속 파리협약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