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국제칼럼] ‘비정규직 제로(Zero)’와 ‘재벌개혁’의 시대가 오는가?

“국민의 87%가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평가한다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국민의 절대다수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된 ‘일자리’와 극심한 ‘소득 양극화’ 현상의 해소라고 믿는다. 문재인 정권은 이런 국민의 소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문재인 후보의 10대 대선 공약은 정치, 경제, 국방, 복지, 환경 등을 포함한다. 10대 공약의 1순위는 단연코 고용 창출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2순위 공약은 정치 분야의 정치 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이며, 3순위 공약은 반부패·재벌 개혁이다.

오늘 칼럼은 대선 공약 1순위 일자리 창출과 3순위 재벌개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분석하려 한다.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지난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방문한 문 대통령의 선언이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는 대선 공약 시행의 첫발을 뗀 셈이다. 같은 날 정일영 사장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원 1만여 명이 전부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완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이다. 다행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재원 조달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 1위 공항’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는 공사는 개항 이후 16년간 줄곧 연 순이익 9,650억 원의 경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비정규직 전원(9924명)에게 현재의 평균 연봉 3,000만 원에서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 수준인 5,000만 원으로 올린다면, 필요한 추가 재원이 매해 약 1,300억 수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공사의 현재 경영 수지 흑자가 유지된다면 추가 재원 조달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계 1등 공항이란 평가 이면에는 인천 공사 공무원의 85.6%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12일 공사를 방문한 문 대통령이 뼈 아픈 진실을 밝혔다.

이제 왜 이 시점에서 ‘재벌개혁’이 필요한가를 살펴보자.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의 재벌 구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필수 조건이기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사라져 중소기업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의 양극화와 재벌의 횡포를 규제함으로써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 내내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 문 대통령은 지난주(5월 17~21일) ‘재벌의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교수와 장하성 교수를 각각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앞으로 장하성 실장은 재벌개혁 당위성과 필요성의 논리적 틀을 짜고, 김성조 위원장은 그 큰 틀 안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집행을 맡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사항이 있다. ‘박정희의 압축 성장’시대인 1960~70년대에 정부와의 유착과 비리의 부산물로 급조된 재벌기업이 한국의 수출과 GDP 성장에 공헌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후 발생한 1998년의 IMF 사태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고 있고, 청년들은 ‘평생 백수’라는 비참한 상황에 허덕이고, 박정희 신화의 일꾼들이었던 노인들은 지금 세계 1위인 빈곤율과 자살률에 허덕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한국 경제의 침몰과 양극화에 대한 재벌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위 ‘정경 유착’으로 인해 자본시장 경제의 최대 덕목인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재벌기업의 역동성(Dynamics)이 깨져 이제 수출과 성장의 엔진 역할이 쇠진해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소식을 들은 김상조 위원장의 첫 성명은 다음과 같다. “(저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회복하여 중소기업, 자영업, 서비스업 사업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재벌기업과 동반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고 이 같은 정책은 일시적인 대중 영합적인 정책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돼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첫 야심작인 ‘비정규직 제로’와 차분한 ‘재벌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박영철/전 세계은행 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