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교육·인프라 예산 축소에 곳곳서 '원성'

[뉴스 속으로] 트럼프 예산안 논란 확산

빈곤층 복지 혜택 줄이고 근로 의무 요구
"신분 상승 위한 장기적 대안 못 돼" 지적
뉴욕시 커뮤니티스쿨 확대 계획 무산 위기

백악관이 23일 발표한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각종 사회복지 예산 삭감 계획이 담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뿐 아니라 교육과 일부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도 축소되면서 곳곳에서 이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반발이 심한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 특히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의 예산을 줄이면서 근로 의무 조건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빈곤층 국민이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 정부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을 총괄한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만약 지금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으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면 일을 해야 한다. 또 일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이면서 장애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백악관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는 “1996년 웰페어 정책이 개혁되면서 근로 의무 조건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취업률이 오르긴 했었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률은 다시 떨어졌고, 근로 의무 조건이 빈곤층의 신분 상승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진단했다.

제프리 그로거 시카고대 도시정책 교수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웰페어를 받지 않고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산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런 성공 사례는 사실상 별로 없었다”고 역설했다.

또 빈곤층이나 장애인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기술이 없고 자녀 양육 또는 범죄 전과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예산 삭감으로 인해 뉴욕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스쿨 확대 계획도 중단될 수 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저소득 지역 등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 커뮤니티스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 프로그램은 연간 255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고 모두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그러나 백악관 예산안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뉴욕주에 지원되는 교육 예산 4억3300만 달러도 삭감될 수 있으며, 각종 과학 분야 연구 지원도 끊는 계획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뉴저지주의 경우 트럼프 예산안에 담긴 어린이건강보험(CHIP) 축소 방침에 따라 3만5000명의 어린이들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도 있다. 또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허드슨리버 터널 건설 사업인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도 이번 예산안에 지원 계획이 없어 무산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