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현/언론인

문재인 대통령 축하합니다. 정부의 이름을 문재인 정부라고 하지 않고 민주당 정부라고 부르고 싶다고 한 말이 마음에 듭니다. 민주당 정부보다 민주 정부는 어떤가요? 당을 뛰어넘어 같이 가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외 모든 국민들이 함께 구성하고 함께 끌고 가는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느냐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적폐 청산을 내세웠을 때 벌떼처럼 달려들었던 사람들, 적폐가 마치 국민을 편 가르자는 소리인 양 호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극소수 적폐 대상이며 민주주의를 훼손시켜 온 사람들입니다.

새 정부는 통합과 협치를 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주문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주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심성이나 정치 철학도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그 논리에 가려 촛불 민심이 갈망했던 개혁 과제를 뒤로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화합이라는 미명 아래 용서와 사면을 너무 쉽게 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남았습니까?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 중에 안보를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되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날 한국의 안보는 끝장나는 것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선전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안보는 북한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만이지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보인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가 또 굳이 그것만이겠습니까?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인권과 생명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인 것을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몸소 보여주며 국민들의 마음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험난한 외교와 남북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인데 소신과 줏대를 지키게 되기 바랍니다. 당장 미국과는 사드 배치며 사드 비용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과 한미FTA 재협상도 언젠가는 부닥칠 현안입니다. 미국은 이미 그 문제를 한국의 새 정부에 던져 놓고 있습니다. 비켜 갈 수도 없고 나중으로 미룰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미국과의 친선과 한미동맹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중요성은 이 땅에 살고 있는 200만 재미 한인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의 이익 앞에 한국의 이익이 무시되는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애써 눈감고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보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은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가급적 동맹인 미국의 이익을 외면하지 말되 그것이 한국의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면 No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 관계가 이제는 호혜 관계, 균형 관계로 자리를 바꾸어 가는 과정이라면 그 일에 해외 한인들은 지렛대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의 의자가 없다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북핵 문제는 본시 미국과 북한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만 전쟁의 위협을 가장 많이 겪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에 그것은 바로 한국의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중국과 일본까지 당사자연하는데 말입니다. 정권이 공백기였던 동안 한반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챙겨봐야 합니다.

해외에 살고 있으면서 조국의 민주주의 성장과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한인들은 제3기 민주정부의 탄생에 그래서 더욱 열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를 바랍니다. 해외 한인들이 뜨겁게 응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