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극복조건…40%=41%

여소야대 넘어서 대화와 양보·협치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68.66%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은 여소야대 정국이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민주당 의석은 국회의원 정원 300석 가운데 40%인 120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받은 유효 득표율(41%)과 거의 같다. 따라서 다른 당과의 연정, 연대,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개혁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유다.

색깔이나 정책으로 따지면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은 일단 우선 순위에서 뒤로 처진다.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면 이들 두 정당은 보수에 속하기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과는 가장 코드가 맞다. 그러나 문제는 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을 안고 가야 하는데,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게 문제다. 분가하면서 속에 쌓여있는 앙금을 털고 어떻게 한 편으로 만드느냐가 원활한 정국 운영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 패배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변수다. 안 후보가 정계은퇴를 선언하느냐, 아니면 대선 재수를 위해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를 호소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과 최소한 연대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국민 대통합을 위한 그림으로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번 대선에서의 득표율로 따지면 문재인 후보 41.08%, 여기에 심상정 후보의 6.17%, 안철수 후보의 21.41%를 더하면 68.66%로 국민 3명 가운데 2명 이상의 지지를 업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승민 후보의 협력까지 끌어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바른정당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여기도 일단 추이를 지켜보며 손을 내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각 후보와 소속 정당의 주요 공약을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하는 방식이 협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묘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보 이슈나 재벌 개혁과 같은 경제민주화 방법론,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등은 다른 당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화와 양보에 인색해지면 함께하는 협치가 아닌 계곡처럼 폭이 좁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병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