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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글래스-스티걸법'(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 부활 추진 논란

투자 규제 목적 1933년 도입
1999년 경기 부양 위해 폐지
"규제 완화 기조 역행"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부활의 뜻을 시사해 월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지난 2월 '도드-프랭크법' 폐지 수순에 돌입했던 현 행정부가 불과 석 달만에 이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인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가의 대형은행을 일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걸법 부활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선 대선 선거 기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21세기형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을 공언한 바 있으며 최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역시 글래스-스티걸법 부활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 이에 힘을 실어줬다.

1933년 도입된 글래스-스티걸법은 투자 규제를 목적으로 금융업종 간 상호진출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전 행정부가 규제 완화 및 경제 촉진을 이유로 1999년 폐지했으며 이후 월가에서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과 같이 상업.투자은행 업무를 겸한 대형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탄생했다. 따라서 이 법이 부활하면 예금.대출 업무를 맡는 상업은행과 예금으로 주식.채권투자를 담당하는 투자은행 부문이 분리돼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둘로 갈라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 규제 완화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금융 규제로 인해 위축된 상업은행의 대출 기능을 활성화시켜 기업.가계에 돈이 쉽게 돌게 만들겠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강화을 내세워 대형은행 쪼개기에 나선 것은 어떤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골드만삭스 출신의 트럼프 라인이 상대적으로 상업은행 뿌리가 깊은 JP모건체이스 라인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도 글래스-스티걸법 재도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지난 1일 발표하며 "글래스-스티걸법이 주택시장 붕괴와 월가 위기를 막지 못한다는 것은 은행 규제 당국을 포함한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의 부활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준비되지 않은데다 세제개혁안과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 등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대형 은행 분리 법안을 실행하기까진 시일이 오래 소요될 전망이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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