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4표차…'트럼프케어' 하원 극적 통과

기존 환자 보험료 제한 완화
남은 상원 통과는 난항 전망

오바마케어 대체법안(AHCA), 일명 트럼프케어가 극적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4일 본회의에서 찬성 217표대 반대 213표, 단 4표 차이로 트럼프케어를 승인했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 공화당은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케어는 지난 3월 24일 표결을 철회한 지 6주만에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공화당 초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표심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아예 표결 자체를 철회했다. 당시 프리덤 코커스는 민주당의 반대 이유와는 다르게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좌초 위기에 놓였던 트럼프케어가 다시 살아난 데는 이들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수렴해 트럼프케어를 수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안과 다르게 기존 환자에 대한 보험료 제한 규정을 완화한 점이 표심을 움직이는 데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정안에서는 주정부에게 보험사에 지병을 가진 환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환자 보호 조항' 삭제 권한을 부여했다. 즉 주 정부의 결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 환자들에게 보험료를 비싸게 청구할 수 있다.

대신 주 정부에 5년간 80억 달러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80억 달러가 기존 환자의 높아진 보험료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한 기존 가입자들이 보험에서 대거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회독립예산국에 따르면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우 2026년까지 24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트럼프케어에는 무보험자에 벌금을 부과하는 오바마케어의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가입 자체를 자율에 맡기고 있다.

아직 상원 표결이 남아있다. 애초부터 이 법안은 하원보다는 상원 통과가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됐었다.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원 전체 100명 중 60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41명이 반대하면 부결이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이 차지한 의석 수는 52석에 불과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된다. 게다가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번 수정안 역시 일부 조항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원 통과는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원 표결은 6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의 통과를 자축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은 상원도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바마케어는 본질적으로 죽었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