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안서 강경 이민정책 예산은 빠졌다

국경 장벽 건설·ICE 요원 1만 명 증원 등 제외
트럼프 대통령 반이민 드라이브 추진력 상실
불체자 보호도시 지원 예산은 포함돼 '대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이 추진력을 잃게 됐다.

3일 연방하원에 이어 4일 상원을 통과한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2016~2017회계연도 연방정부 추가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각종 이민 정책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제외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정도만 알려졌으나 실제 예산안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이민 관련 예산이 제외됐다는 것.

신문에 따르면 불체 및 범법 이민자 추방 업무를 담당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만 명 증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법무부 등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의회에서 행정부의 방침을 무시한 셈이다.

엄격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이민단체 미이민개혁연맹의 아이라 멜만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들이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 관련 정책 예산이 모두 빠진 건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1665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을 위한 예산이 제외됐지만 다른 이민 분야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멕시코 장벽 건설이나 1만 명 추방 요원 채용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을 위한 예산은 제외시켰지만 기본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은 예산을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의회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대신 기존 장벽 교체와 국경 순찰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약 15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 돈은 국경 순찰을 위한 드론 등 무인 순찰 항공기 운용과 감시용 카메라 등 기술 장비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ICE 요원 채용 예산은 제외됐지만 국경수비대 요원 채용을 위한 예산은 포함됐다. 의회는 무분별한 불체자 색출보다는 국경 수비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ICE에도 총 64억 달러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 예산은 밀입국자나 추방 대상자를 수감하는 구치소 운영 비용과 추방 절차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이 외에도 의회는 행정부가 추진한 마리화나 합법화 주에 대한 제재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마리화나 합법화 주에 대한 수사와 제재 의지를 밝혔지만 의회가 그러한 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계속해서 자체적인 마리화나 합법화 법률 제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됐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