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헬스케어 법안 하원 통과

[2보] 헬스케어에 큰 변화 불가피

트럼프 케어 법안이 통과되면서 헬스 케어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는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케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오바마 케어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보험이 되며 2026년까지 2400만 명이 보험이 없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케어는 오바마 케어의 지원금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텍스 크레딧을 통해서 보험을 지원한다.

현재 오바마 케어 수혜자의 80% 이상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4만 7500달러 이상인 개인이나 9만 7200달러 이상인 가족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며 지원금액은 나이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케어가 많은 사람들을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로 내몰것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가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쓰는 등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공화당의 주장 또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보] 트럼프 케어 통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이른바 '트럼프 케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4일 오전 11시 30분쯤 하원은 찬성 216표로 헬스케어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이 192표를 반대하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19표의 반대표가 나왔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CNN은 법안 통과를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승리"라고 표현했다.


조원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