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오늘 표결 예정인 트럼프케어 쟁점은

기존 환자 보호 조항 없애려다 반대 여론에 '멈칫

주정부에 보험 지원 여부 선택권 허용한 수정법안
기존 환자에게 더 비싼 보험료 청구 가능해져 논란
유권자에 등 떠밀린 공화당 의원들이 재수정 요구

공화당이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표결을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질병을 앓고 있는 기존 환자들에 대한 각 주정부의 보험 지원 여부 선택권 조항이 표결 전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이 조항은 각 주정부에 기존 환자들에 대한 보험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험사에게 기존 환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임의대로 정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 환자들에게 보험료를 비싸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건강한 사람보다 병이 있는 사람은 의료비가 더 많이 필요하고, 보험사로서도 그러한 환자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오바마케어에서는 이러한 기존 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공화당이 대체법안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의원들의 재선 여부를 쥐고 있는 지역구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자 의원들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프레드 업튼(공화.미시간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2일 지역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주지사들이 에센셜플랜에서 기존 환자들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이 이번 트럼프케어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기존 환자들에 대한 보호 조항이 폐지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 때문에 난 이번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트 의원뿐이 아니다. 빌리 롱(미주리 7선거구).팻 미핸(펜실베이니아 7선거구).라이언 코스텔로(펜실베이니아 6선거구) 등 공화당 의원들도 최근 기존 환자 보호 조항 폐지 문제로 트럼프케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 지지자들과 민주당 성향의 시민활동가들은 그동안 공화당 의원들이 각 지역구 주민들과 만나는 타운홀 미팅 등에 참석해 트럼프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

마크 샌포드(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1선거구) 의원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1000명이 모여 의원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정성 있는 증언을 한다는 것은 의원들에게 큰 파장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업튼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80억 달러 지원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하루 전 라디오 방송에서 트럼프케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업튼 의원이 기존 환자들을 위한 방편으로 예산 지원이라는 카드를 뽑은 것이다. 앞으로 5년 동안 80억 달러를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게 업튼 의원의 구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80억 달러 지원 방안이 표결 통과 가능성을 높일지는 확실하지 않고, 특히 80억 달러가 기존 환자들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금액인지도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의회예산국의 평가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케어 법안 표결은 4일 실시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이러한 막판 변수로 변경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