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칼럼] 트럼프는 반미감정 자극 말아야

전 통일연구원 원장

5월 9일 한국대선을 목전에 두고 워싱턴 발 트럼프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국배치 비용 10억 달러 청구서로 사드 문제가 재점화 되고 있다. 트럼프의 경박한 행동은 의도적이든 실수든 한국 내에서 반미감정에 불을 붙이고 있어 걱정된다.

트럼프가 장사꾼 기질을 살려 치밀한 전략적 계산으로 사드를 서둘러 배치해놓고 비용(한국돈 1조2000억원)을 내놓으라 하면 튼튼한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갈 수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한국내에서 적대적 반미감정을 자극할 뿐 아니라 사드 한국배치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재고를 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사드배치의 찬반논란을 놓고 찬성론자들이 미국돈으로 배치한다는데 구태여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대론자들은 사드가 효율성과 기술적인 면에서 완벽한 방어무기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과연 북한이 핵미사일을 남쪽을 향해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드한국배치는 거부적 억지력 (deterrence by denial)으로 북한의 대남핵미사일 공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거부적 억지력이 실패하고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자멸행위이고 핵전쟁 경우에 사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미국우선주의자 트럼프가 북핵미사일 위협에 한국국민을 보호하는데 미국이 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장사꾼 논리다. 미군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처음에 밝힌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서울을 제외한 평택 이남의 미군기지와 미군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논리는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다고 주장하고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MIT 포스텔 교수는 사드의 한국배치는 중국의 부상 견제용이고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issile Defense-MD) 구축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오바마 정부가 단행한 결정이었다.

한미 군당국 간 사드배치 약정서에는 분명히 미국이 사드한국배치비용을 부담한다고 합의하였고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미 백악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에 4월30일 전화 통화에서 이 합의사항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맥매스터 보좌관이 폭스인터뷰에서 재협상까지 유효하다고 밝혀 내년도 한미간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 아이러니하게도 미 국방부도 트럼프가 사드비용 10억 달러를 청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알려졌고 맥매스터 보좌관이 한미간 약정서를 확인한 것을 보면 트럼프의 장사꾼 근성이 훤하게 드러나 보인다.

한미동맹관계는 신뢰와 신의가 존재해야 튼튼한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돌출적인 행동은 한미동맹의 공고화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한국민의 적대적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독이다.

트럼프는 아무리 거래의 달인이라 해도 튼튼한 한미동맹관계에서 맺은 약정서를 무시하고 이런 경거망동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절대로 이 문제를 그대로 넘겨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가장 좋지 못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사드배치비용을 우리정부에게 부담하라고 강요할 때 사드배치결정을 철회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파국적으로 가는 것은 현명치 않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한미군당국간 체결한 약정서를 공개하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