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유류세 인상 카드 '만지작'

1조 달러 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원 마련 목적
40개 주정부 이미 인상…원유업계서도 반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재원 마련을 위해 유류세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놓고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발표된 세제개혁 방안에서 유류세와 관련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류세 인상은 분명히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유류세 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혔했으며,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역시 "전국의 낙후된 도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생각 중이며, 유류세 인상도 중요한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다만, 고려하고 있는 유류세 인상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당초 공약한 1조 달러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을 보면 국방 예산은 대폭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또한 재정 적자폭의 확대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세수없이 1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상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인 셈이다.

더욱이 연방 유류세는 지난 1993년 개솔린은 갤런당 18.4센트, 디젤은 24.4센트로 인상된 후 단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반면, 차량의 연료 효율성이 평균 12%나 개선되면서 연료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 유류세 수입은 감소했다.

전국의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이웨이 트러스트 펀드의 재원이 연방 유류세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연방 유류세의 세수 감소는 고속도로 상태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 단체 및 전국트럭협회 등 운송업체들은 유류세 인상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트럼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원유업계가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 의원들도 세금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또한 1993년 이후 전국 40개 주 이상이 유류세를 한 차례 이상 인상한 만큼 연방 정부가 또 다시 유류세를 인상하는 것은 큰 조세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