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

한미FTA 존폐 위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위기를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한미FTA를 비롯해 각 교역대상국, 세계무역기구 등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BS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80일 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고 무역 적자를 심화시키는 무역협정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 명령은 특히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도 예견된 상황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미 FTA는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다.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도 한미 FTA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해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의 하나일 뿐 실제로 한미 FTA가 폐기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어 그의 발언이나 행동을 단순한 허풍으로 치부하고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에 행정명령이 이뤄진 무역협정 조사는 한미 FTA만 포함된 것이 아닌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먼저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