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트럼프 대통령 100일의 업적

김 종 훈 / 야간제작팀장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벌써 많은 업적을 남겼다.

대통령은 지난 100일 중 20일 이상을 자신이 소유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보냈다. 덕분에 세금 2000만 달러 이상이 경호 비용으로 쓰였다. 이미 지난 3월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6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더구나 그의 리조트 체류 비용은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리조트 가치도 폭등했다. 마라라고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회원권 가격을 두 배(20만 달러)로 올렸다.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여러 골프클럽들의 가치도 끌어올렸다. 그가 소유한 골프클럽의 가치는 지난해 말 2억6600만 달러다. 이는 2012년 이후 10%가량 뛴 것이다.

대통령의 딸 이방카는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도 계속 상표 출원을 하고 있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직후 이방카는 중국 정부로부터 16건의 등록 상표와 32건의 미결 응용제품 상표에 대한 예비 승인을 받았다. 상표권 신청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뤄졌지만 이례적으로 신속한 승인이다. 이방카는 현재 전 세계 21개국에 173건의 상표를 출원했고, 아버지의 대통령 취임 뒤에도 캐나다와 필리핀에서 4건의 새 상표 출원을 더했다. 대통령 자신도 지난해 당선 5일 뒤인 11월 13일 중국에 건축 서비스 상표권을 신청했고, 지난 2월 허가를 받았다. 대통령은 과거 10년 동안 중국에서 상표권 취득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었다.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갑자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진핑과 호흡이 잘 맞는다"고 칭찬했다.

대통령이 맨해튼에 소유한 트럼프타워에는 부인 멜라니아와 아들이 백악관에 입주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어 경호에 하루 평균 12만~14만 달러가 들어간다. 또 국방부가 대통령 지원을 위해 트럼프타워 건물 중 일부를 빌리려 한다는 소식도 전해져 시끄러웠다. 만약 1만3500~1만5500스퀘어피트 정도의 공간을 빌리면 이에 쓰일 세금은 연간 150만 달러다. 이 비용도 건물을 소유한 대통령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업적은 다른 것도 많다. 우선 이민자 단속을 강화했다. 7개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이민자를 보호하는 지방정부에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려다 법원에 가로막혔다. '오바마케어'를 대신하는 건강보험제도 '트럼프케어'에 자신과 같은 최고 부유층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조항을 넣어 의회 통과를 시도했다. 하지만 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 때문에 법 제정에 실패했다가 최근 이들의 구미에 맞게 법안을 고쳤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규모 폭격을 했고, 한국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사드는 미국이 설치하는 데 정작 중국은 한국에 보복을 하고 미국 대통령은 시치미를 떼고 있다. 국내 복지와 대외 원조예산을 깎고 국방비를 대폭 늘리기 때문에 무기 배치와 사용에 '절약'은 없다. 북한 김정은과 '맞짱'을 뜨며 긴장감을 높이는 것은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주머니에 넣을 군수업체들에게 유리하다. 처음에는 가격이 비싸다며 호통을 쳐서 '군수업체 길들이기'를 한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엉터리 분석이었다.

환경보호 정책들을 없애고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덕분에 환경파괴 업체들이 기를 펴고 있다. 또 자신의 소득세 신고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대통령은 최근 세재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의 미래는 자신의 세금 납부만큼이나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감세 혜택의 대부분을 대기업과 최고 부유층이 누리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돌아올 혜택은 7%에도 못 미친다고 내다봤다.

지난 100일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 평가에 복잡한 정책.정세 분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냥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끝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평가는 모두 '가짜 뉴스'일 뿐이다.